"'50억 특검' 정의당, '김건희 특검' 민주당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노동 정책, 저출생 정책을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세 명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됐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주는 안도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해당 정책이 우리나라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고 거듭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나"고 비꼬았다.
또 "그런데도 나 전 의원이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은 나경원 표 저출산 대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저출산 정책까지 당권싸움의 도구로 삼아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주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으로, 공무원들에게 호통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강화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 관련, "정의당에게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내 제안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