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헌재는 해당 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유효 판결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헌재 논리의 허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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