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의를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 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수용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 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 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그동안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표명해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에 정부도 상응하는 성과를 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올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 연장도 최대한 관철해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모쪼록 민주당의 '한국판 IRA'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올리는 골자로 구성됐다. 이번 해에는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을 10% 추가 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IRA법'은 탄소중립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