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파행 불거져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두고 연일 입씨름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13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보이콧(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목적으로 참석을 거부, 더불어민주당의 '반쪽 개회'로 진행됐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이후 "민주당은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없이 위원장의 권한마저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 다수당이란 점을 악용한 의회폭거를 자행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채 의사일정을 농락하는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던 폭거이자 의회 일당독재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외통위를 이토록 파행으로 몰고가는 이유는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측근 사망과 관련된 세간의 차가운 눈초리를 모면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야비한 술책"이라면서 "국회의 기능,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정신마저 뭉개버리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이날 외통위 공식 회의는 원천무효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며칠을 못 참아서 또다시 단독 상임위까지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폄훼하고, 색칠하기에 여념 없다"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제까지 죽창가만 웅얼거리며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갈 거냐"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의 혐일 감정만 부추기고, 편 갈라서 외교 정책에서조차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온전한 모양새를 갖춘 회담으로는 12년 만이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주도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알렸다.
안 수석대변인은 "안보 협력은 곧 군사 협력"이라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겠단 거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또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냐"며 "만약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통절한 사죄 없이 또다시 퍼주기 선언이 나온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거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단 점을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몰아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