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고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선 기초단체드레게 표창은 못 할망정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니, 이 정부 대체 뭐 하잔 거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기초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 및 에너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면서 "특히 이번 난방비 지원은 재난대응의 성격이 짙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했던 사항이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지자체에 낙인을 찍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니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옹졸한 겁박이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 IMF에 버금가는 민생위기가 점쳐지는 이때,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 간 복지축소 경쟁을 부추기면서 전국 지자체를 줄 세우려 한단 점"이라면서 "지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적극 검토' 지시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냐"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지시 발언으로 초래한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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