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자체 노후 기반 시설 8곳에 성능개선비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점검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군 칠성교 등 8개 노후 기반 시설을 올해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후 기반 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노후 기반 시설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왔다. 그간 18개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해 해당 시설물 안전 등급을 1~3단계 향상시키는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1월16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한 접수한 9개 지자체, 32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해 25억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원 원주시 지정대교 △강원 속초시 수협물양장 △충북 괴산군 칠성교 △충남 보령시 옥동1저수지 △전북 남원시 월락배수지 △경북 예천군 한천교(하) △경남 창원시 고암저수지 △경남 양산시 소노저수지 등이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과 기반 시설관리 노력,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성능개선이 보다 시급한 시설 위주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뽑힌 시설들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 등급이 낮고 준공된 지 오래돼 위험도가 높은 성능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연내 성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한 시설점검 컨설팅 등도 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시설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 기반 시설 성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