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경 없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정책 공감대 형성 필요, 한-EU간 ICT 법제도 등 협력 강화에 합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월28일 ‘MWC 2023’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유럽연합의 법제도 도입과 정책 실행 등을 총괄하는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고위인사 피어스 오도노휴(Director, Pearse O'Donohue)와 간담회를 갖고, 5G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정책,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 이용대가 공정 기여, 앱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검토와 함께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시행도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조 의원은 EU집행위 측에 한국의 앞선 5G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서비스 안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EU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EU집행위 오도노휴 국장은 유럽지역의 부족한 5G망 구축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모색 중이며, 망 이용대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통신산업발전과 망 유지 방안을 이끌어낼지 논의하고 있고, 한국과 같은 해외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CP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선택권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며, 로컬 CP와 글로벌 CP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이 추진하여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는 국경이 없는 만큼 규제 질서도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기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 유럽의 정책 당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승래 의원은 금번 MWC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선도적인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6G 표준화, 망 이용 공정기여, 플랫폼 제도 개선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EU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