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함께 ‘선감학원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당시인 지난 1942년, 일본이 ‘도심 내 부랑아 갱생 및 교육’을 이유로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로, 해방 이후인 1982년까지도 운영되면서 4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 5개월여에 걸쳐 관련 조사를 진행, 이듬해인 2020년 10월 제43차 전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선감학원 사건 주요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진희 진화위 조사팀장은 정부의 권고안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로 추가 피해조사, 피해자 회복 조처, 유해발굴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탁건 경기도 선감학원대책팀장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종합계획’ 발제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경기도의 관련 사업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영배 경기도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은 “선감학원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폭력의 당사자인 국가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진화위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선감학원 문제를 더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부가 아직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분들 대부분 고령이신 만큼 권고안 이행 및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의 사과, 배·보상 등 피해회복 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치유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