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위수여식 첫 참석… "공정한 시스템 위한 의지 필요해"
수보회의서 "학폭 근절대책 보고하라"… 정순신 사태 후속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것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에 혁신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역대 대통령 중 연세대 졸업식 참석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미래 세대들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노사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개혁,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개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금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청년들의 지지도 주문하면서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졸업생들에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와 자유·창의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드러내며 '공정 교육'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하루 만에 임명을 취소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으로서 학교폭력은 곧 불공정이라고 인식한 셈이다.
이에 부실 검증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