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탈 쓴 정권 퇴행에 엄중 경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일인 27일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거듭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돈을 버는 게 시장의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며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 양평공흥지구,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건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헀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나"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면서 "나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이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개 소환도 세 차레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며 "죄도 없이 나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또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대표라서 구속해야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건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의 힘을,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