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 등이다.

이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은 전체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 18.1%(173건),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 민원이 1.5%(15건)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늘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험감독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강력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13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 

다음으로 메리츠화재 157건(19.38%), 삼성화재 108건(13.33%), DB손해보험으로 92건(11.36%) 등이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메리츠화재는 131건이 접수돼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이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최근 6년간 (2017년~2022년) 보험사에 대한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도 많았다. 

금감원에 생명보험사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관련 접수 민원 144건 중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28.47%인 41건이 접수됐다. 손해보험사는 전체 민원 810건 중 16.3%인 132건이었다 .
 
같은 기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중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 민원은 손해보험사가 8건, 생명보험사가 7건으로 개별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정숙 의원은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합의 강요한 것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손해사정제도 도입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또한 보험산업의 신뢰와 공정성, 객관성을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업 관련 법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상시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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