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철저 수사… 뭉개기 안 돼"
정의당이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하겠다며 두 가지 핵심 원칙을 표명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회의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면서 "검찰에 의해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애당초 50억 클럽 뇌물사건 수사 핵심은 화천대유 일당이 개발 특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벌인 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나,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50억 퇴직금 등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없이 뇌물죄만 기소하며 대가성 입증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무죄 판결로 신종 로비의 길까지 터줬다.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후보자 경우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 추천'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수사 대상으로는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을 포함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 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인지한 추가적인 불법행위 역시 철저하게 규명해 사법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이라면서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단 건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 뇌물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면서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동안 김 여사는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고도 소환조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전형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