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와 '난방비 폭탄'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검토를 요청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 등을 언급한 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나.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가"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들은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족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을 향해서는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당무 개입을 비판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질책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선거제 개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행사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 입법 및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 추진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판 IRA법' 입법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반도 평화 등 비전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시각으로 비난만 하는 건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다"면서 "오늘의 위기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윤석열 리더십을 '검찰 독재'라며 비난한 것만 보더라도 파란 색안경을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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