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제거에만 혈안'… 檢 자문해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건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고 작심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검찰 진술서에서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내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걸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낼 것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돼야 할 것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할 것 등을 들었다.
특히 억압적 공권력 행사 관련,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겼다. '불이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은 작금에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나?',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안다"면서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순 없다"면서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