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합의 입법 예고에도 무차별 기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명백한 정략적 도발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이 전 정부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 다섯 명을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전 정부 보복수사'로 새해 벽두를 열려 한다"며 "정권 시작부터 전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을 먼지 털 듯 탈탈 털더니, 해가 바뀌자마자 기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앙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괸 현직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해왔다"면서 "검찰과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심지어 확인도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래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핍박하려 한다"고 거듭 몰아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이미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다"면서 "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협의체'가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헀다"며 질타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