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 관련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을 압박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퇴 압박이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1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으며, 유 전 장관 역시 2017년 6월부터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사퇴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한편 이들과 함께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대통령비서실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역할과 지위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