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野,국민 호도· '약자 코스프레' 선동 멈춰야"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 두고 '대법원 재판 거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시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고,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1공단 부지와 결합 개발을 하려고 헀던 대장동 일당의 대장동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서 키맨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라며 "특히 김만배씨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회부 일주일 전부터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다음날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에 간다며 대법원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 말대로 대법원에서 2차 판결이 뒤집어졌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식상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대법원 재판 거래"라고 힐난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주단을 깔아주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방탄 정당의 탄생을 알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부활시킨 재판 거래"라면서 "대법원 재판 거래, 대법원 재판 농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최근 김만배가 언론에 전방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정의가 파괴된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반드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물음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대장동 일당의 추가 기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귀국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대부분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임에도 마치 현 정부가 만들어낸 수사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약자 코스프레까지 하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