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전 실장 오늘 보석 심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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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채 발견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해 해양경찰청, 참동참모본부 관계자 등에 피격 사실을 은폐하는 내용의 보안 지침을 유지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기소됐다.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6월9일까지다. 

법원은 검사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심리를 충분히 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