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비해 시설을 수시로 점검 중이다.
6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시설과 관련해 "방송 재개 준비는 당연히 돼 있다. 항상 어떤 상황에든 대비해야 하므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가요, 뉴스, 기상정보 등을 북한 쪽으로 틀어주는 방송 시설이다. 무력 행위 없이 휴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 군민 또는 군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상을 동요시키는 전략이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됐으나 북한이 최근 선넘는 도발을 이어가자 윤석열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법을 놓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며 통일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철거된 대북 확성기 장비 40여대는 현재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이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방송 재개에 들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