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재 정신이라도 받들겠단 거냐… 5·18 지우기 즉각 중단"
여야가 4일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최종적으로 삭제돼 고시된 걸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5월 광주'를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됐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뭐냐. 5·18 학살 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 정신이라도 받들겠단 거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했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로 국민을 우롱한 거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자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냐, 아니면 전두환 신군부의 자유민주주의냐"면서 "5·18정신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로의 퇴행 선언일 뿐이다.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울 순 있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서 학교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면서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생략은 문재인 정부 시기 결정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됐다"며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의 최소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받아쳤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론했다.
다만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