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같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세 사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2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서 전 실장의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 직원에 다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사망한 이유를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자료를 조작한 혐의다. 이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손상 등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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