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로 결집하고 체계 속에 성장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8대78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라고 할지라도 양당과 개별 의원들이 ‘도민행복’,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지향을 갖고 있는 한 결집의 힘을 충분히 이끌어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로 거듭날 것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의회는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고 도민들과 ‘진정성’이 통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염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경기도의회 여야 동수 의장으로서 올해 의정활동 청사진이 있다면.
2023년이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첫째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둘째. ‘회사후소(繪事後素, 흰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논어 팔일편)’라는 말이 있듯이. 의장 취임(8월9일) 후 4개월 여 동안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여야 동수라고 할지라도 양당과 개별 의원들이 ‘도민행복’,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지향을 갖고 있는 한 결집의 힘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탄탄하게 마련된 의정지원 체계를 활용해 협치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는 협치의 진가를 발휘하며 성과를 제시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이자 중재자로서 의장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의장 출마 공약의 진행경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주요 공약을 실질적 체계로 구축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로, 앞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핵심 공약이었던 ‘김동연식 협치모델’ 수립을 의회와 경기도의 공식 소통협력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형태로 구현해냈고, 경기도교육청과도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1인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도 이미 진용을 갖췄고, 의회사무처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체계 역시 정비를 거듭하며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구체적 활동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의장의 중재 역할이 빛났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통의 힘’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여야 동수 의회를 슬기롭게 운영하는 열쇠는 소통에 달려있다고 보고, 의장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통에 주력. 양당 대표단, 다선·초선 동료의원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까지 끊임없이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한다. 그간 쌓아온 정성과 신뢰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11대 도의회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데, 향후 운영 계획은.
한시기구로 10대 의회 종료와 함께 일몰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운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기 전부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선도적 활동을 펼쳐왔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를 결집하며 중추적 역할 수행해왔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전히 집행부가 관장함에 따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급선무이다. 제11대 의회 들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설화할 방침이다.
종전의 전체위원 30명 규모에서 34명으로 구성원을 확대하고, 양당에 위원추천권을 동일하게 부여해 의견을 고르게 수렴할 계획으로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의정 지원 TF인 공약정책추진단이나 초선의원지원단이 출범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두 기구는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이다.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마침내 실현까지 하게 됐다.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지역구 3984건, 비례대표 117건 등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했다.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최근 개통한 ‘핫라인’ 전화를 활용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겠다.
-사무처장 개방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상징적 사안이다. 의회사무처장은 기관의 행정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로, 사무처장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2월 19일 채용공고를 냈으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이르면 1월 이후 개방형 의회사무처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첫 개방형 처장 채용인만큼 미비한 점이 없도록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만전을 기할 것. 철두철미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선발할 방침이다.
- 계묘년을 맞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일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이다.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협치로 결집하고, 체계 속에 성장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그려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자치분권2.0 시대에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