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올해도 대치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공식화했다.

반면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1·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열려왔다"며 "현안들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추후에 (임시국회를) 열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떳하고 자신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일몰 법안과 정부조직법 협상 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따져보고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협조로 추진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도 많다"면서 "새해에도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민생입법을 용단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7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도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운영을 방해했다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에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이 없다"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해 첫날인 1일에는 지도부가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각각 참배했다.

여야 충돌은 당장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보좌진이 회의장에서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촬영한 것을 문제삼아 당시 2차 기관 보고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고있다. 

이에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이후엔 이 장관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 지난해 일몰 처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