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로 늘린다. 방출 소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은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릴 방침이다.
더불어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살펴 본 뒤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희소금속 방출 소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줄인다.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 수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도 도입해 수급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수급불안 징후 포착시 관련기업에 즉시 알릴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한다. 순환 대여는 수수료 없이 정부의 비축 희소금속을 6개월 주기로 인도하고 현물이나 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철금속에 한정 된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 제도는 희소금속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새로 구축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비축기반을 단단히 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