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대통합 차원의 연말 특별사면을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사면 대상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2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의결을 통해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별사면과 달리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로,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거취를 놓고 막판 숙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조나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여야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에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쏘아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황제 복역' 의혹과 '사면 시 벌금 면제'를 언급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의 무죄 주장을 겨냥해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며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수감생활과 정치적 재기를 맞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며 "그런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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