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특위,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구속력은 없어
美의회특위,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구속력은 없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2.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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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 (사진=연합뉴스)
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2020년 11월3일 대선 후 결과에 불복한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조사해왔다. 

지난 1년6개월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사건을 파헤쳐온 특위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간 수집한 모든 증거와 활동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특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공화당은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킨징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퍼트리는 데에 법무부를 동원하려 했다.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