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를 강화한다.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7차 핵실험’ 강행시 연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미국 대사관에서 대북 대응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의 회동은 지난 9월 도쿄에서 성사된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날 3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한반도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가 더 공고해졌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더 깊어졌다”며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했으며 장기간 외교적 고립에 빠졌고 경제나 망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과 대북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 등 공동 조치에 반대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다”며 “중국이 이런 견지에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 김 대표도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모든 국가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3국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