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곧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28일경이 거론된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한때 오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성탄절인 25일 석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이 기독교 고유 축일인 만큼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다.

대상으로는 여야 정치인이 고루 거론된다. 

여권에서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전 부총리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여한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의 의미가 크지 않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왜곡된 정치적 계산과 주변인들의 왈가왈부가 가히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권 없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으나 결국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