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 7일 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서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균형발전 정책 동향과 대응 전략 모색’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향을 알아보고, 지역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성구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방이 먼저 변한 다음 그 지방에서 실험한 것들이 중앙에서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이 행정혁신의 일반적인 패턴”이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 시대를 추구하는 모토 중 하나도 지방 분권을 통해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혁신이 지역사회에서, 지방행정으로부터 일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지방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균형과 상식, 공정과 정의의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공무원을 세종시로 공사․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주의적 방식의 권력에 의한 분배 중심이었으나, 이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함께 작동해 각 지자체가 경쟁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정책 설계와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정책 또한 진행형 정책으로 지방 정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듣고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진화해갈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지자체는 따라만 오라는 식의 정책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자체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있다면 중앙정부도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 설명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제도가 있는데 수성구와 경산시가 새로운 모델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과 독립적인 순환 구조를 가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도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수성구는 지난 11월 개최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포럼에 연이어 이번 특별강연을 개최하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수성구와 경산시가 공동협력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특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특구 유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