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제 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5일 열리며 의원들의 구정 질문을 아래와 같이 했다.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 탄방, 갈마1·2동)은 지난 5일 ▲2023년도 본예산 중 환경 예산 대폭 축소 ▲서구 공원 관리 계획에 관해 구정 질문을 했다.
서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인 약 9,340억 원이고, 환경 분야 예산은 약 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9%가 감소해 기능별 분류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감소 폭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분야 예산 비율이 평균 8.9%인데 반해 서구는 6.1%에 그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23년에는 3.7%로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2년 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약속한 서구의 정책과 예산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 위기와 물 부족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서구의 중장기 방안과 환경을 위해 계획한 내년도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서구 공원 관리 계획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월평 근린공원의 정림지구, 갈마지구별 서구의 공원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월평 근린공원을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5년마다 수립하는 대전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월평공원과 남선공원 등 서구의 주요 공원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담고자 하는지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이 애초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정 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특례 보증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신용보증재단 결산서에 따르면 순이익이 2019년 54억 원에서 2021년 113억 원으로 늘고 사고율은 2.58%에서 1.26%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지자체 출연금 대비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배수인 특례 보증 한도가 종전 15배에서 10배로 줄고 다시 12배가 되었다고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자금 대출 55.6%가 신용등급 2등급 이상인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7등급 구간에는 5.3%, 7등급 미만 구간에는 0%로 저신용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상을 보면, 과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애초 설립 근거 및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끝으로 전국의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건의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며 이날 질문을 마쳤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5일, 구청장의 임기 초반 6개월은 정책 비전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구정 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민선 8기 구정 운영 평가와 주요 현안 추진 사업에 대해 서구청의 대응 전략 부재가 있다고 지적하며 종합평가 및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혼선, 민주적 의견 수렴과정이 없는 시스템 위기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과 속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구청과 광역 단체와의 대응 전략과 진행 상황 및 문제점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통합 조직진단 필요성 ▲지역 발전 과제에 주민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재정 내실화 도모를 위해 정책·예산 계획수립 및 이행방안 평가제도 도입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책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국민의 힘 / 둔산 1·2·3동)은 5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해 구정 질문을 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확정 경과 및 관리 방안 ▲공약사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구정 목표 ▲공약사업 중 역점 추진 사업 ▲공약 완료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6대 역점시책, 10대 핵심 공약, 6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민선 8기 공약 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이므로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사업 실천은 많은 변화와 희망을 담고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공약 사업 확정 경과 및 관리 방안과 공약사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구정 목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자체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으로 확정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과 가시적으로 진척된 사업은 무엇인지, 공약 이행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협력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이날 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