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오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지난 2020년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올해 4월 발효된 ILO 핵심협약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2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한다.
토론회 참석자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복 중앙대 교수(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과제 - ILO 핵심협약 이행과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이 발제하고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사례),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민주사회의 시작이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안위 전문위원(국회 입법 실현을 위한 전망과 과제 - 정치권의 의견과 대안을 중심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노동·정치기본권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제언),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시민사회가 바라본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 정치 개혁과 시민 동의의 측면에서)이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