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어업지도선에서근무 도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피격 이유를 이씨의 월북 때문인 것으로 결론냈으나 윤석열 정부는 월북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전 정부 결론을 뒤집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피격 사건 때 정부 대응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회의 이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다시 업무담당자에게 각 군사정보통합처리치계(MIMS·밈스)에서 월북 외 내용의 감청 정보,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을 들며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유족 측도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으로 이씨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이라고 결론낸 근거와 관련 부처에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 개입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