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사건 중 대표 사례 96건을 담아 사례집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4000여건 하자와 관련 분쟁 사건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특히 작년에는 접수 건수가 약 7700건에 달하는 등 하자 관련한 분쟁이 증가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대응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판례 등 대표 사례 96건이 담겼다. 반복·다발성 하자와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쉽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와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홈페이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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