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경제적 파장을 야기한 일명 '레고랜드 사태'를 윤석열 정부 경제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경제 무능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내 편 봐주기' 문제로 확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과 검·경 등 사정 기관을 이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한다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수사의 기준이 레고랜드 사태 국면에서 김 지사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단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냐"고 거세게 물아붙였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이행을 해야지,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 시켜서 (공무원들이) 이행을 안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온갖 군데를 절차를 어겨서까지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있나,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도 사정기관을 겨냥해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걸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면서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거냐. 내가 보기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날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를 '진태양난'이라고 표현한 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김 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어설픈 정치셈법으로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무지의 김 지사가 만든 대혼돈"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앞서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가 내리 3선을 지냈다. 강원도가 보수 색채가 있는 곳임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성과다. 최 전 지사는 민주당내 '3선 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지방선거 국면 당시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맞붙어 김 후보가 승리했다.

최 전 지사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김 지사를 겨냥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정치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발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야기된 자금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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