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연설… 文정부 비판하며 "건전재정 전환점 될 것"
"국회 협력 절실해" 호소… '18분28초' 사상 최단시간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하면서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로 엄중해진 안보 환경을 역설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복기하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약자와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수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다. 모두 32차례 등장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과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생계급여 인상 △ 사회보험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 청년주택 확대 △ 기초연금 인상 등을 언급했다.
'약자 복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을 '정치 복지'라고 주장하며 반대 개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강력 반발하는 만큼 법정시한(12월2일)을 지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18분28초로 사상 최단 시간으로 기록됐다. 2008년 10월 26분간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단 시간 기록을 경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