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에 야당이 대장동 특검으로 맞붙으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4일 이후 특검 관철을 노리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정망이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전 정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도 구속됐다.
이에 이 대표와 야당은 여권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냉랭해진 정국에 정부조직개편안, 세제개편안 등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시정 연설 보이콧까지 염두해두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힘이 선을 그은 상태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고 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석수만으로 특검법 처리를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 합의가 있어야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사안도 특검 카드에 묶여 교착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 여부는 여론 향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