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21일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달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앞서 지난 18일 공무원노조, 전교조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수당 전 재직기간 100% 적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8일 오전 9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개설되자 빠르게 동의 수가 올라가며 같은 날 오후 이미 2만 명을 돌파했고,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0일 오전 8시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
특히 공노총은 청원 전부터 소속 연맹과 단위노조에 각종 홍보물을 전달하고, 청원 시작 이후에는 입법청원 링크가 담긴 QR코드와 참여 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추가로 배포하며 참여를 독려하는가 하면 18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전국 105개 단위노조가 공무원, 대국민 대상 입법청원 선전전을 병행해 청원 이틀 만에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
이에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의 달성을 알리고,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조속한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주문하기 위한 2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전호일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정대우 공노총 성남시청노조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연금 소득 공백 해소! 정년 즉시 연금 지급!', '공무원·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 조속한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5만 입법청원을 달성할 수 있던 것은 반공무원‧반노동 정책을 일삼으며 연금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분노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공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7년 전 공무원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쏘아 올린 공이 7년 후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5만 입법청원'으로 재탄생하고, 이제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노총은 국회로 넘어간 이번 입법청원이 하루빨리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속전속결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해 협조를 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에 나서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3개 노조가 연대하는 대정부투쟁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대우 성남시청노조위원장은 "만 48시간도 되기 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교원들의 분노가 그동안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물가는 최대 7%까지 오르고 금리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년 공무원보수는 고작 1.7% 인상으로 사실상 삭감한 재정 정책, 새로운 사업은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의 행정수요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매년 인력을 줄여나가겠다는 인력정책, 기여금을 2배 이상 많이 내고 정당하게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는 연금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노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면서 "이제는 21대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성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여 반영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청원 완료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난 2021년 11월4일 10만 청원으로 성립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개정안은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0만 명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법안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해소 약속 즉각 이행', '공무원·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 지급',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 10여 명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