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을 언급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채 사장은 2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간 액화천연가스 직수입사의 우회 도입·판매(우회도판) 문제와 가스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 관행 대책을 묻는 질의에 “SMP 상한제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회도판 문제와 관련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금지시키든가 직수입 시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회도판은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업자들이 들여온 LNG를 국내 공급하지 않고 해외에 다시 되파는 것이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가스공사가 (가격이) 비쌀 때 비싸게 들여와 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성을 발휘하는데 우회도판 문제는 이를 와해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직수입자들이 전력이 모자랄 때 (가스를) 들여와 발전기에 기여해야 하는데 가스공사가 비싸게 들여와 발전 자회사를 통해 한전에 요금 부담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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