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책 마련 소홀했던 탓"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지난 5년 반 동안 전자금융사고는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인터넷 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다.
이 가운데 6개(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05회, 특수은행은 69회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 순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행에서 발생한 전산사고 중 60%가 2018년 차세대 시스템 도입 당시 발생한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37회), 토스(16회)가 뒤를 이었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연도별 전자금융사고 건수는 2017년 68회에서 2018년 107회로 증가했다가 2019년 54회로 줄었다. 하지만 2020년 67회, 지난해 76회, 올해는 7월까지 49회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은 프로그램 오류나 시스템·설비 장애, 외부 요인, 인적 재해, 정보기술(IT) 사고 등이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문제가 큰 편이다.
전체 전자금융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24시간 이상 걸린 경우는 28회다. 이 가운데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했으며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2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10일 이상 지속된 전자금융사고는 6회다. 우리은행이 2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각각 1회다.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 유출로 인한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접속 발생’ 사고의 경우 복구에만 33일이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발생하면서 복구에 27일이 소요됐다.
양 의원은 “은행들의 전산금융사고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소홀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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