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민주당의 주요 7대 입법 과제 중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IRA 개정 촉구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연일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쳐 왔지만, 이로 인한 '색깔론 논쟁' 등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자 화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게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이은 빅스텝(한번에 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면서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청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늘려 생계 위험이 부채 증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을 요청한 서한을 보낸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보낸 서한에서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경제·민생을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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