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법사위는 법제처와 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다뤄진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대한 표적감사 고발 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관측된다.

방위사업청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대한 공세가 오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국방위 국감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퇴진 압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 등이 관건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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