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여전히 유효… 北, 핵으론 아무것도 못 얻어"
최근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놓고 정치권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안보 협력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하시면 될 것 같다"고 부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한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안보 자해행위' 등 우려를 내놓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지적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친일 국방',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 등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향해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과 관련 핵심 정책은 '담대한 구상'이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 경우 초기에 경제적 지원 외에도 민생, 인도 협력 관련해 선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배전·송전(전기), 공항·항만(교통), 보건의료 분야 등 인프라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단 게 가장 큰 변별점이다.
다만 최근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해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담대한 구상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 30년간,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 시켜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을 겨냥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전술핵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두고는 "그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다"며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