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광고 형태 지능화…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불법 금융광고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후속 조치는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광고는 26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을 시작으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7월까지 총 32만 3762건에 달한다.
불법 금융광고 가운데 불법 대부 광고는 전체 66%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또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등도 23%다. 이밖에 개인 신용정보 매매(5.5%)와 작업 대출(2%)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코인 열풍으로 목돈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2021년에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불법 금융광고의 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불법 금융광고는 갈수록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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