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진영 의원(지역구 전북 익산 동산동, 영등1동)이 19일 열린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분 발언에서 손 의원은 얼마 전 ’힌남노‘가 북상했을 때 태풍이 몰고올 위험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본 의원이 주목했던 것은 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갑자기 재량휴업을 하면 저 같이 직장다니는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한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태풍으로 휴교를 발표했지만 수반돼야 할 돌봄 대책은 빠져 있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의 몫으로 돌아갔다. 코로나로 학교와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됐음에도 그나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멈춰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을 돌봐주는 돌봄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손 의원은 돌봄은 필수노동이 됐다며 익산 지역도 이에 맞는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공백에 대한 문제 해결없이는 1년에 5000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익산지역 인구와 합계 출산율 0.8명이라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렵다. 돌봄 걱정이 없어야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질좋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필수적인 돌봄은 우리에게 사활적 문제다. 돌봄노동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돼 있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2만원으로 전체 취업자 267만원의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요양보호사의 78%, 노인생활지원사 96.9%, 장애인활동지원사 47.1%, 아이돌보미 98.8%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도 매우 불안하다. 심지어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에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없다.
손 의원은 "지난 기간 국가와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점점 심화되는 인구문제를 봤을 때 기존의 시도들이 실패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고 무엇보다 지나치게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돌봄서비스가 수익 창출의 수단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돌봄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번 조레안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모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년 예산 편성시에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