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캐스팅보터' 조정훈 반대… 野 '여론전'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당의 '사법 리스크' 맹공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 맞대응에 나섰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모양새다.
먼저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은 게 가장 큰 난관이다.
국회의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친다. 즉,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강력한 권한을 지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므로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타개하고자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 제도)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기를 들며 이마저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선 법사위 재적 인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0명, 시대전환 1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특검법 패스트트랙 상정 캐스팅보터로 급부상한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그는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결국 과정에서의 소위를 노린, 소위 민간에서 얘기하는 노이즈 마케팅, 정치쇼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거기에 내가 초대 받은 적도 없고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쇼 포스터에 '출연 조정훈' 이렇게 써 놓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만약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활용해 보자. 공수처,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니냐"라면서 "처음부터 특검을 들이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발 좀 도입하자고 또 외치고 싶다"고 부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겨냥해 "거두절미, 의원님의 소신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안은 국민들이 결정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내에서도 다소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현재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 법사위 통과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이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특검법 통과 동력을 얻기 위해 전방위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통령실의혹진상규명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그런데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여당 수석을 할 때 야당에서 수많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게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절차상의, 사람의 문제로 특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다 국민 여론이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