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충북도 주관 ‘2022년도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세정일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체납징수 분야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괴산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북도 11개 시·군의 세무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 재무과 김기창 세정팀장은 ‘자원순환 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에 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을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거나 시군세인 자원순환세(가칭)로 과세하는 독립세 과세방안과, 자원순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여 해당 시도나 시군에 100% 전액 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지방세원화 방안을 정립해 제시했다.
또한, 군 재무과 징수팀 이윤미 주무관은 ‘비상장주식의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주무관은 체납된 비상장법인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인도명령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체납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내놨다.
심사결과 군은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청중호응도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세정일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체납징수 분야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 연구와 업무연찬으로 세정인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정책발전에 기여하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창 세정팀장은 11월에 개최되는 ‘2023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한다. ‘2019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8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