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두텁고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복지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13.2%(8조7000억원) 확대됐다. 예산안에는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준비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수당 인상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경북 경주·포항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지원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