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이재명 소환 등 野 '정치수사' 주장… 공방 전망
'수사 유출 논란'도… 李 "엄정 수사로 법관 비리 단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인 이원석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격렬히 맞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22일만으로, 채동욱 전 총장 시절 역대 최장 124일에 버금가는 검찰 수장 장기 공백이라고 한다.
'윤석열 사단' 인사라는 지적 속에 검찰 중립성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관련 수사를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통보한 상황에서 긴장감을 정점으로 치달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관여와 지시 여부 및 입장을 집요하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한을 둘러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논란을 두고로 여야는 치열하게 맞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현직 부장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건넸던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맡아 핵심 관련자 전원이 실형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를 하며 당시 현직이던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당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6년 만에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전날(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될 만큼 엄정한 수사로 법관 비리를 단죄했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자신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며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했다.
이어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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