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미 협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로 ‘네 탓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은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 온종일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종부세 완화법과 관련해서는 심야까지 협상이 이어졌지만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협상이 불발되자 의원들에게 “최종합의가 타결되는 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니 경내에 대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며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상 중인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힘은 기재위 양당 간사 간 첫 상견례부터 종부세 특별공제 상임위 통과를 압박했다. 소위 구성을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이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의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설정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원안보다 20%포인트 높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제시했지만 국민의 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