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과 백신‧마스크 수급 관리에 대해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탈원전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코로나19 관련 감사도 진행한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처감사를 비롯해 교육 재정·학사운영 제도도 감사 대상이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비롯해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이 감사에 포함됐다. 해당 감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학사 규제 유연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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